국힘 “정성호-이진수, 항소 포기 압박…직권남용 혐의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8일 12시 09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법적 조치까지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창철 민원실을 찾아 정 장관과 이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정 장관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소외압 범죄비호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범죄수익 7800억 반드시 몰수하자’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법무부를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하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400억 원이라는 배임죄에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이익 안겨준 또다른 배임죄에 범죄자들”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이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대장동 사건#항소 포기#직권남용#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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