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성윤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 맡길 수 있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의 성 비위와 뇌물수수 의혹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이런 법관이 성매매 사건 재판을 맡는다면 피고인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압수수색까지 받은 B 판사도 있다.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정 법원장은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즉각 조처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재판을 계속 맡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