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서울 무주택 서민에 추방 명령…4자 협의체 제안”

“내 집 꿈꾸는 서민 삶 짓밟아…여야정서 4자 협의체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3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4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 15억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집이 없는 국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서울에서 고액 월세·반전세로 버티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억제 정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국토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 맞대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 여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