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李대통령, 北 주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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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10.1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주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

이어지는 ‘이 대통령은 두 국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에 정 장관은 “대통령의 생각은 국정과제에 잘 드러나 있다”며 “평화 공존의 제도화다”라고 답변했다.

헌법 판례는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우리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 관계에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남북기본합의서도 만들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밀고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과 두 국가론에 대해 논의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국정과제는 남북 기본협정 체결이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화”라며 두 국가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남북을 쪼갠다며 헌법을 부정한 정동영을 즉각 경질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 두 국가론’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노골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동영은 이미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의 자격을 잃었다”며 “내각의 일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감장에서 이적죄로도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발언은 장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국정 방향 언급이며, 사실상 헌법 질서 전복을 시사하는 망언”이라며 “이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남북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 책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