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석방 비판속 일각선 “체포 과잉”

이진숙 “대통령실-검경 합작 의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4/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경찰의 과잉 조치”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경찰을 향해 “(경찰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며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 관행을 도대체 따져보기라도 했던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백승아 원대대변인은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고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여권과 경찰의 모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체포의 적법성을 떠나 추석 밥상에 ‘절대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올리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에 경찰이 손을 맞춰 ‘2인3각’을 한 것”이라며 “설명하지 않아도 체포의 적법성과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도 6일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은 나의 휴가 신청도 반려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저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무수석은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