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 열어 비쟁점법안 처리하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하고 있다. 2025.07.2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추석 연휴 직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70여 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이나 내일 중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일, 15일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냉장고를 부탁해’를 두고 싸움하는 정치를 국민은 어떻게 보겠나”라며 “연휴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밥값 하는 정치를 하자”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라 해도 이번만큼은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을 생각해 관례를 깨고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며 “원내지도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휴 기간 민생과는 거리가 먼 사안을 두고 아귀다툼을 벌인 여야가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이틀간 소통해 10일 혹은 15일에 국민 스트레스를 갚아드리자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 속도에 대한 당정 이견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필요하면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빠짐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하며 국민이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정권 교체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 목소리에 발을 딛고 국민 민생을 챙기며 연내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책이 뚜렷하지 않다”며 “유일한 대책은 본인들이 합의했던 민생 법안을 대하는 본인들의 양심”이라고 했다. 이어 “추석까지도 밥상을 진흙탕으로 만든 여야가 밥값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더이상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냐는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효과와 관심이 없어졌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협상해 제도 개선에 성과를 내는 것이 여야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에서는 8월 4~5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8월 21~25일 한국방송교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상법, 그리고 지난달 25~29일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세 차례 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열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악법 강행처리 중단이 먼저”라며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데 최대 69박 70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