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구금 국민 석방 다행…비자쿼터, 尹정부가 해결했어야”

이언주 “전현 정부 책임공방 부적절, 외교부 책임 조치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가 풀릴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비자 쿼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현장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되게 됐다”며 “다행히 구금 사흘 만에 300여명 모두 긴급 전세기를 타고 가족 품에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로 정부 현장대책반을 가동해 미국 정부 기업, 관계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구금 사태가) 다행히도 잘 해결됐다.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가 협력해 신속 대응했다”며 “해외 어디서도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도록 책임지는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내세웠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미국 통상 협업 일환으로 일하러 간 우리 국민을 구금한 것에 한미통상 미래를 위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마찬가지로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미국 취업비자 쿼터’ 문제가 전 정부 책임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미국 현지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H-AB) 등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개수가 제한적이고 발급에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상당수 기업은 단기 관광(90일 이내)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을 우회로로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금지돼 이민 당국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준 대통령과 관계 당국, 기업인에게 감사하다”면서 “그 와중에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입국 취업비자 쿼터 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외교 정책 실패를 자청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외교부는 산업현장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자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닌가”라며 “외교부는 그 무능함에 책임 있게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얼마 되지 않아 ‘이 문제는 전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 온 부분이 있다’고 책임 공방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중요한 건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책임 있게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