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두 국가론’ 임종석 “北 실체 존중하는 조치 가능” 주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동취재) ⓒ News1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북의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북은 긴 시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거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한 4조의 해석을 바꾸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져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김대중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변화를 원하는 흐름은 뚜렷하다. 대북전단을 전면 중지시키고 확성기 해체 등 발 빠르게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나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평화와 협력은 길을 잃고 남북 간 대화 재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다”며 “용기 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 “평화 통일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