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고 또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관련
면허취소 등 제재방안 보고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7.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에 대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6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의원을 국정위 기획위원직에서 해촉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경남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휴가 중에도 관련 대응을 지시할 만큼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잇따른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
이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일에는 미얀마 국적의 A 씨(31)가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거론하며 “산재가 반복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공장을 찾아가 중대산업재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경영진을 강도 높게 질책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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