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나토 불참에 “대한민국 신뢰보류국으로 볼 것”

“한미정상회담 기회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외교참사”
“자리 회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보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6.5/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22일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불참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지금 국제질서는 중동 위기,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 전환기다. 특히 미국은 이미 나토 국가들을 비롯한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라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나토 무대는 단지 한 번의 회의가 아니라 한국이 자유 진영의 책임국가로서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단초를 마련할 기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나토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며 “이 대통령 당선 후 백악관의 우려스러운 성명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각 통화, 함흥차사인 미국대사 임명 소식에 한미동맹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나토 불참결정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참석여부는 제대로 확인한 것인가. 아니면 확인도 없는 고의 패싱인가”라며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다.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기일수록 전략국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안보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 외교”라고 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앞서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본질은 핵무기다.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거운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김대중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의 길을 열어주었고,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했다”며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였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 실질적 확장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토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추진해 북핵에 대응해야만 한다”며 “나토 정상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나토는 자유 진영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해, 북핵 해법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다음은 북한이다.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