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 공약 이해도-충실도 떨어진다” 업무보고 첫날 질책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6.18. 뉴스1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3일간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신속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 민생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규제 철학의 틀을 잡는 ‘규제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18일 세종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3일간 부처별 보고가 진행됐다“며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 구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경제1분과가 오전에 진행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올해 0%대 성장 전망, 민생 악화와 세수결손 등 심각한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신속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 통해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육성에 대한 100조 규모 투자 방안 마련과 세제지원 등 신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잠재성장률 재고 논의도 있었다”며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재원의 중요성, 효과적인 정책 과제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TF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정비전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 팀장을 중심으로 안병진 기획위원, 허은아 기획위원 등을 포함해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TF는 국정기획분과 위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팀장,저를 포함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와 재정기획TF는 통합하기로 했다“며 “통합해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통합된 TF 분과장은 오늘 중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조세·재정개혁TF는 경제2분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참여민주주의TF△규제TF등 두 팀이 새로 신설된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시대 걸맞게 시민들의 정치참여 행정참여, 참여민주주의 제도화와 관련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논의됐다”고 했다.

규제TF에 관해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규제철학과 개념을 포함한 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7월 20일 전후해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세재개편안도 7월 말경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2017년 업무 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아침에 2개 부서 (업무보고에) 참석했다”며 “시간도 비슷했고 상황도 비슷한데 그럼에도 공약과 관련된 업무 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