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출마 여부는 언급 안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 직무범위를 법률로 제한”
재판관 지명 못하게 하는 개정안에 재의 요구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 전 마지막 국무회의
정치 얘기 않고 “국익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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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금구 신임 주아제르바이잔 대사 등 7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총리실 제공. 2025.4.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다음달 4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였던 이날 한 권한대행은 사퇴나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A4용지 3장 분량 모두발언에서 헌법을 16회, 경제를 7회 강조했다.

● 韓 “헌법에 없는 내용 법률로 제한”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8번째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 또는 지명한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후임이 선출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재무·통상장관의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이번주부터는 관세·비관세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 협의가 본격 진행된다”며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韓, 비공개회의서도 사퇴 언급 없이 ‘유심 해킹 대응’ 강조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제출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하나가 돼야 하고,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출마나 사퇴 의사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정치적인 얘기는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서버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피해자가 수천만 명인데 올 5월까지 유심카드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대책은 결국 5월까지 해결을 못한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법과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