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美와 2+2 관세협의… “유예기간 단축 가능성 염두”

“美의 협상 데드라인 파악이 최우선
방위비 언급땐 ‘추후 협의’로 대응”
中, 美와 관세협상국에 보복 시사

24일 열리는 한미 간 첫 ‘2+2 고위급 통상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농식품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나 지난해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효에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조속한 관세 협상 타결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미국의 협상 ‘데드라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미국 측 데드라인이 기존 유예기간(90일)대로 맞춰지면 좋겠지만 당장 다음 달 말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협상 타결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15%의 개별관세는 7월 9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하지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25% 관세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 제안을 준비해 왔다. 다만 조선·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미국 측이 한국에 기대하는 기여 방안이 실제 대미 무역 실적으로 잡히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는 자동차 시장 환경 규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문제,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 소식통은 “농산품 관련 수입 규제 등 국내 이해관계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회 승인 등이 필요한 ‘민감 사안’을 미국 측이 건드릴 경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됐지만 안보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당국자들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문제 등이 이번 협상에서 거론될 경우 정부는 현장에서 대응책을 내놓는 대신 추후 안보 부처 간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는 방식으로 직접 협상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국가들을 겨냥해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중국은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