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잡배들” “내란당”…여야 고성 난무한 대정부질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2.12/뉴스1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문제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내란 공조 세력’이라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거대 야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달라”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입법 폭주’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고 이는 계엄 도화선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해 대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하며 여당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윤 대통령 면회를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한다.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위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굉장히 불투명해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전날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태균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 간 격한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헌재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들”이라고 야당을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