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반발에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진보-보수정책 총동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기본사회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 노동 착취로 경쟁력 확보 안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도 제안… 與 “잘사니즘 아닌 뻥사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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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아래 왼쪽에서 세 번째)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주 4일제’ 도입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적 기본사회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지 20여 일 만에 다시 기본사회를 꺼내 든 것이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든 건 최근 이어진 ‘우클릭’에 대한 당내 및 지지층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사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성장 담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배를 위한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

● 기본사회·노동시간 단축 꺼내며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용 새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총선 때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며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ABCDEF’ 정책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앞서 던졌던 ‘흑묘백묘론’에 이어 실용적 접근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맞붙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노동 유연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총노동시간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했다.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를 향한 발언인 셈이다.

이 대표가 노동시간 문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석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진심이 뭐냐”고 따졌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52시간 철회한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에 이 대표는 “주 52시간이면 연 2800시간에 달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이다. 지금 3000시간을 넘겨서 일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며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 4일제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주 4일제, 4.5일제 도입과, 특정 분야에서 (노동)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는 정치의 숙제”라고 부연했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정년 연장 등 화두 제안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연금개혁’ ‘정년 연장’ 등의 화두도 던졌다. 이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당을 향해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잘사니즘’은 ‘뻥사니즘’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맹폭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기본사회와 성장을 동시에 말했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