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변호사 압수수색 많아 황당…사법제도 망가뜨려”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접견
김 당선인 “변호사 중심 수사 절차 개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2.1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해 황당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검찰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증인을 압박하고 하는데, 완전히 사법 제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변호사가 의뢰인과 한 면담 기록을 압수하고, 심지어 변호사 의견서를 압수수색 해 (의뢰인의) 방어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이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증거 개시 제도도 필요하다”며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는 영역들인데, 같이 노력해서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법 제도가 돼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선변호 비용을 저희가 얼마 전에 대거 올렸는데, 이를 두고 법원에 퍼주기 했다고 공격을 한다”며 “이는 법원을 위한 비용이 아닌 데다, 사실은 국선변호인들의 보수가 너무 적은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국선 변호가 가능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 피해자 구호구조 제도, 보상 제도도 많이 보완해야 한다”며 “변협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수사 절차에 있어 변호인의 비밀 유지권으로 얘기가 되지만 사실 변호인에게 상의한 국민이 비밀을 유지받을 권리”라며 “(관련 제도 보완은) 앞으로 변호사 중심의 수사 절차 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 양측 당사자 간 증거를 서로 공개하고 쟁점 정리), 집단 소송제 등은 사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아주 큰 의미를 갖고 또 여러 선진국 사례들을 봐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며 “국선변호인 보수도 도와주셔서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인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