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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주심’ 법원행정처장 “헌법·법률 따라 절차에 맞는 판결”
“정보유출 무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당정, 기업 책임 강화
김태년 “반도체특별법 등 입법 성과…민생-개혁 입법 동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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