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의문”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살포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은 멋대로 난도질해 일방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 국민에 25만원 씩 뿌리면 13조원이 든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낸 적도, 생산적 기업활동으로 경제에 기여해 본 적도 없는 좌파 운동권은 나랏돈을 물 쓰듯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정파의 이익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뿌린 돈은 결국 천문학적 부채로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짓눌리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등 운동권 경제정책의 최대 피해자도 청년”이라며 “일자리가 사라졌고, 내집 마련의 꿈이 깨졌다. 결혼도, 출산도 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AI(인공지능) 기본법, 전력망확충법 등은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대선용’ 25만원만이 그들의 민생정책”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기,전남,전북의 10개 지자체는 설 명절에 전 주민에게 10-50만원씩 지역화폐를 돌린다. 모두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받아 살림하는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공짜 돈을 나눠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빚잔치를 해서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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