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탄핵심판은 KTX급…이재명 재판은 증기기관차 속도”

유튜브 방송 ‘주간 안철수 라이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KTX급으로 진행 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 교사죄 재판은 증기 기관차 시절의 늑장 열차 속도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안철수’에서 방송하는 ‘주간 안철수 라이브’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서 내란죄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이 집행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 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633원칙’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 2심은 3개월 이내, 최종심인 3심은 또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 1·2·3심 모두 합해서 1년 이내에 마무리 돼야 한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만 633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 판결을 앞두고도 접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이사 갔다 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작년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이후에 무려 두 달이나 재판을 또 지연시켰다. 그러다 보니 1월 23일에 2심이 시작된다. 이게 과연 공당 대표가 할 행동이냐?”고 물었다.

특히 “법치주의에 따른 (윤 대통령)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다. 탄핵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 치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33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이내인 5월 15일에 선고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대한민국에 간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시청자의 질문이 나왔다.

안 의원은 “지금 현재 법률상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이게 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 정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분야, 산업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간첩 활동들이 정말 다수 발견된 사례들이 많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 아닌가“라며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 중에 약 70%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세계 3대 해킹 강국이 전부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며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는 것 자체를 모르실 때부터 북한의 해킹 동향을 알고 그때부터 최전선에서 북한하고 싸운 사람이다. 저만큼 일찍부터 이런 사실 잘 알고 직접 싸운 사람은 극소수였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유튜브에서 ‘주간 안철수 라이브’를 통해 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시청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 12일 첫 방송에 이어 19일 두번째 방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