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원천 무효…민주당 정부 붕괴 시도”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 내세워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라지지 않아”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하고 있다. 2024.12.24 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대변인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장관 ‘줄 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서 권한대행 탄핵 시 가중 가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편들기’ 수준이 아니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며 “우 의장은 국회를 민주당 당사로 둔갑시킨 반의회주의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서 대변인은 “명분 없는 연쇄적 탄핵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