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제는 장관이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기가 막힐 일”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이젠 장관도 지 맘대로 운운”
“상법 개정 설레발 치더니 방해…왜 생색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은 말로만 하는 정권,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에 매우 공감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쌀값 20만 원을 지키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며 “이제 와선 농림부 장관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농업 민생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은 참 기가 막힐 일”이라며 “나중에는 담당 과장도 거부권을 들고 나올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극도로 절제돼 행사해야 하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것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다보니, 장관도 이제는 지(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한다.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상법 개정 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선 반대로 오히려 상법 개정하는 걸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다”며 “왜 반대하는지, 왜 말을 바꿨는지, 왜 그땐 상법 개정하겠다고 생색을 냈는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경제 상황이) 참 걱정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한다”며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됐나.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들은 정부 정책에 ‘뭐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못 한다”며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문제 지적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이러다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