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부산 민원도 ‘국민신문고’에 넣는다…중앙-지방 시스템 통합

권익위,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로 일원화 추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김앤장 자립준비청년 멘토 위촉식’에서 참석 청년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9.26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등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유사 시스템으로 인해 민원이 중복 접수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국민제안·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해 국민신문고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올해 10월에는 대구광역시 등을 시작으로 지역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나가고 있다.

11월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통합할 계획이다. 업무 환경 변화, 시스템 기술적 조치에 대한 부담 등으로 통합에 동참하기 어려운 기관들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기관 수는 2021년 1074개 기관에서 2024년 7월 기준 1200개를 넘어섰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민원시스템을 일원화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감소되고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