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154건…전년대비 30%늘어

이정문 의원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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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시세조정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진행한 불공정거래 조사건수는 154건으로 전년 119건보다 30%가량 늘어났다.

불공정거래 조사건수는 2020년 94건에서 2021년 80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119건, 2023년 154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조사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39건, 지분보고 의무 16건, 시세조정 14건, 미공개 정보 13건 순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건은 48건이었다.

조치별로 구분하면 과징금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기관 통보 41건, 검찰 고발 31건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크다”며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