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추가 질문을 더 받으라며 사회자에게 손짓하고 있다. 2024.5.9. 뉴스1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대통령실에 신설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관급)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수석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아직 수석실 구성은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수석실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윤곽이 갖춰진 상태에서 발표할 수도 있고 출발점 상태에서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출생수석실은 출발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정해서 언제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여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출생수석실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정책·안보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수석)’ 체제가 된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유관 부서의 기능·조직이 이관돼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수반돼야 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