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AI 기본법,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되도록 국회와 소통”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참석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포럼에서 “정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해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AI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가 이달 29일로 종료되는 만큼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협치가 긴요한 상황이다.

한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독점해가고 있다”며 “기술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AI 강대국 3위’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21일에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경기회복세가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와 초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고통받는 환경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확대 등으로 가격안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어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유통과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