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43곳중… 규제 감소 1곳뿐

기상청 유일… 규제총량 4.2% 늘어

중앙 부처들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관할 규제 수가 줄어든 곳은 기상청이 유일하다. 중앙 부처 43곳 가운데 42곳의 관할 규제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중앙정부 규제 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씨지인사이드와 공동 분석한 결과 중앙 부처 43개 중 관할 규제 수가 현 정부 출범 전보다 줄어든 부처는 1개였다. 기상청의 관할 규제 수가 지난해 말 78건으로 2022년 5월 말보다 2건 감소했다. 중앙 부처 43곳의 총 규제 수는 같은 기간 1920건(4.2%)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는 생사의 문제”라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지만 중앙 부처에서 관할하는 규제는 늘고 있는 것이다.

관할 규제 수는 해양수산부가 7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6966건) 산업통상자원부(3496건)가 뒤를 이었다. 이 부처들의 관할 규제 수는 모두 100건 넘게 늘었다.

정부는 늘어난 규제들은 국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안전 등 민생에 관련된 규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 업체 관리와 자격 조건 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영역 다툼과 부처 이기주의 등 칸막이가 높아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고, 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을 할 수밖에 없어 규제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새 규제를 담은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하위 시행령 등을 만들어야 하는 점도 중앙정부 규제가 많아진 이유 중 하나”라며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