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장애인 의료서비스 전반 아우르는 제1차 종합계획 연내 수립”

"264만 장애인 여러분 변화 체감에 최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 전국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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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검진부터 재활치료까지 장애인 의료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돌봄,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권리는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 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먼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8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현장 준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 총리는 또 “생애단계별 발달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고도화해 장애인 학습권을 더욱 널리 보장하고 특수교사 처우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과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도 기존 2550명에서 9000명으로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