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뺏겠다고?”…조국당 ‘사회연대임금제’ 당원도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복지국가! 제 7공화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4. 뉴스1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논란이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당원들까지 나서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이라 총선 직전 조국혁신당에 역풍이 불지 주목된다.

9일 조국혁신당 게시판에는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화제다. 해당 글에는 “전형적으로 자본가가 노노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을 조국혁신당에서 진행하니 너무나도 개탄스럽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함양해서 더 나은 조건 일자리에 취직했는데 강제로 임금을 뺏겠다는 건 노력에 대한 성과를 뺏고 앞으로 동기도 뺏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적혀있다.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은 지난 4일 발표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나라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세제 혜택 방법,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후 조국혁신당 게시판에는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사회연대임금제 보고 조국혁신당 지지를 철회한다”, “멍청하게 내가 찍은 표 때문에 내 월급이 깎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서 투표할 수가 없다”, “진보적 생각을 가진 많은 대기업 직원도 ‘대기업 임금을 낮추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문구 때문에 망설이거나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는 등 지지 철회 입장도 난무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역시 공약 발표 다음 날(5일) ‘노동자 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 동결하자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 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며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급 능력이 없는 중소 영세 기업에 넘기고 지급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 잘 봐줘도 기업연대고 자본연대”라고 일갈했다.

여당도 가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유세 현장에서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조국혁신당 측은 ‘사실은 이렇다’며 입장문을 통해 “사회연대임금제 취지는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하나, 그 핵심은 ‘자율’과 ‘연대’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할 예정이다. 어떤 사회연대임금제인지는 개원 이후 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안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