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논란’ 새마을금고, 내일부터 정기감사…‘용도 외 유용’ 중점 점검

대상금고(20→40개), 감사인원(8~9→20명), 감사기간(1→2주) 등 강화
부동산 관련 대출,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조직문화 분야 등 중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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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 정부합동감사가 오는 8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에서는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중점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해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로, 기존보다 감사 대상 금고 및 감사 인원 등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도 행안부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동감사부터는 대상금고가 기존 20개에서 40개로, 감사인원이 8~9명에서 20명으로 는다. 감사주기도 1주, 5영업일에서 2주, 10영업일로 확대되는 등 지역금고 감사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296조원 자산에 걸맞는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사업자대출 등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주기, 사고(제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반 20명)해 32개 지역금고를 감사한다. 감사 대상 금고는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에 대하서는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기동 차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