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대 증원’에 “환영하지만…공공·필수·지역의료 살려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6일 오후 서울의 한 응급진료센터 앞에 ‘과밀화로 인한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2.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가 내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과 관련 법의 신속한 통과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공공의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성실히 임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우선 환영한다”며 “정부당국이 이제야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라며 “의료 문제를 풀 만능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며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스스로 공약해놓고 미적대거나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