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바꾸면 더 싼값에 폰 살수있게… 단통법 폐지前 이달 시행령 개정할것”

정부, 삼성엔 중저가폰 확대 요청
LGU? “갤 S24 지원금 23만→45만원”

대통령실이 이달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 개정 사안인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를 바꾸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즉시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의 경우 단통법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고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법인 단통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통사를 바꾸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삼성전자 및 통신 3사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과 만나 중저가 단말기를 적극 출시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최근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해 통신업계 내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 출시 등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압박 속에서 통신사들도 공시지원금 상향에 나섰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 공식 출시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해 최대 공시지원금을 기존 2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렸다. 갤럭시 S24, S24 플러스, S24 울트라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5만8000∼23만 원이던 공시지원금을 12만∼45만 원으로 인상했다. 적게는 6만8000원부터 많게는 24만6000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났다. LG유플러스 측은 “공시지원금 인상 전에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측도 “공시지원금 인상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