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도 도심구간 예외 없이 지하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일반철도·도시철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도심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예외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가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친환경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 주변 노후도시 재정비 △균형 발전을 꼽았다. 민주당은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지하화 사업을 완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3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