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지방경제 한심한 상태…필수품도 제공 못해” 간부들 질타

23~24일 정치국 확대회의서 관계기관 질타
'지방발전 20x10' 대책 세부 계획 제시
통일부 "부족한 재원으로 두마리 토끼 쫓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방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인 ‘지방발전 20x10’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는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관련 부서·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혁명적인 결단과 용기가 없이 불리한 주객관적 조건에 포로되여 말로만 굼때고 앉아있다가는 도농격차를 줄이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발전 정책을 똑똑히 집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대한 투자의 폭을 확대하며 서로 경쟁하는 풍조를 만들어 다각적인 장성을 추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0x10 정책이 “세기적인 숙원사업”이라면서 “지금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이고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경제적 잠재력, 생활환경에서 심각한 불균형, 격차가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공업 공장들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지역 크기 및 인구수에 맞게 생산지표를 설정하고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도 했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지방공업 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공업혁명을 일으킬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관철투쟁에 인민군부대들을 동원할 데 대하여’에 친필 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무기개발과 지방발전을 하겠다는 두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북제재, 코로나 봉쇄가 계속되며 한정된 자원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지방과 평양 격차가 더 심각해져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인민들에게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원만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한심한 상태라고 자인했다”며 “그 근본 원인은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개발과 도발을 통해 국제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