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발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칭)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와 중대선거구제 개편, 도덕적 정치규범 강화, 정책정당 구현 등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 발표회’를 열고 정치개혁 4대 실천목표와 11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4대 실천목표는 △정치권(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최우선시 △정책정당 구현 등이다.

이를 위한 11개 혁신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와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유리하게 편성된 정당 국고보조금제 전면 개혁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정치신인 진입장벽 낮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한 중대선구제 개편 및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2:1 확대 △도덕적 정치규범 강화 △당내 민주주의 실질화 △쌍방향 소통 기반 정책 네트워크 정당 구현 △미래세대 정치참여 보장하는 정당 등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국민을 위한 개혁에 충실하고자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보다 철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