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포시 서울 편입 사실상 무산…여당 또 아니면 말고 식”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던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이 사실상 무산되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김포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의 검토가 길어지며 총선 전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인 주민투표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그럼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과하기는커녕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며 “사과하면 총선에서 질 거라는 생각에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려고 오기를 부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은 당초부터 거짓말이었나”며 “이미 끝났는데 무엇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인가. 무책임한 거짓말로 김포 서울 편입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총선만을 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던진 여당의 무책임”이라며 “지금이라도 지키지 못할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남발하는 공약들을 모두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 공약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인 김포시 주민 투표는 김포시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투표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불가능해졌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