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개헌은 최고의 정치개혁…개헌절차법 마련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4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21대 국회 내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에 대해선 “정치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물론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선 “(21대 국회)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예결산심사권과 관련해선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국정 과제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 의장은 국방 분야 관련 ”단계적 모병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며 ”부사관, 청년장교를 늘려가고 현재 18개월로 된 복무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군 사기와 국방력을 함께 높일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선 ”좀 더 과감히 풀어서 복수국적 문제를 미국처럼 다 허용해 준다면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더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 ”상대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생각해야 하는데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가장 기초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정치 제도화, 대화 타협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과 관련해선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며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은 모두가 알 듯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라며 ”이런 사안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대표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렸고 많이 의견을 좁혀서 열심히 접근시키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합의를 만들고 법안 처리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끝으로 ”10년 후 국민이 ’2024년의 봄‘, 선진국으로의 대도약이냐, 다시 퇴보하느냐를 결정짓는 대한민국의 중대기로에서 정부와 국회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언론은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했는지 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