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쌍특검 정국…재표결시 이탈표 놓고 여야 ‘동상이몽’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새해에도 ‘쌍특검법’ 정국이 반복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쌍특검법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재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요건을 넘으면 다시 대통령실로 안건이 올라가며, 대통령실은 5일 이내 즉각 공포해야 한다.

재표결시 핵심은 각 당의 ‘이탈표’ 여부다. 쌍특검법은 모든 의원이 출석할 경우 최소 199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야권 주도로 재석 180명에 180명 전원의 찬성해 통과됐다. 재상정시 첫 표결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9명의 찬성표만 이끌어내면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내분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도 호재다.

반대로 야당에서의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는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 내 반대표가 있을 수 있다고 견제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고위 관계자는 뉴스1에 “민주당도 공천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이탈표가 우리보다 더 심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우리 당은 의원들 간 정의롭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기에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특별법을 놓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9일 이태원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6월 민주당이 주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월 9일까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커 협상에 난항이 예측된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았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됐던 만큼 특조위 구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