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대책,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해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교육 등 과도한 경쟁시스템 고쳐야
꼭 필요한것 찾아 확실하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 등 실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 민생을 앞서는 이념은 안 된다. 대한민국 공직자 앞에는 국민만 있다”며 ‘현장중심 민생행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건 필요 없다. 즉각 바꿔야 한다. 문제를 못 바꿀 게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