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합의 파기·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대북정책 비판

"이념적 결정으로 상황 악화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에둘러 비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은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며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뼈아팠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짐작을 넘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며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와 함께 비핵화의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매우 귀한 책이어서,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