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부결에 “비정한 대통령·야박한 여당”

“여당,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 시녀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진행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 부결되자 정부여당을 향한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 후 끝내 부결되자 본회의 정회를 요청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변화된 노동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환경 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당사자와 노동자거 직접 대화할 문을 열어야 노사현장에서 평화롭고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걸 막는 것은 도리어 노동현장에 더 힘든 싸움을 초래하는 나쁜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와 함께 부당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법인데, 이것마저 내팽개치는 정부여당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 의원 조차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야당 때는 하자고 하고, 여당이 되니 안 한다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3법 부결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보다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자기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도 바로 그러한 속내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저희는 반드시 방통위원장도 제대로 검증해서 임명과정에서 잘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및 재의부결은 정말 잘못됐다.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재의과정에서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앞서 거부된) 양곡법, 간호법 등을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하고,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지켜보겠다.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과정에서 부결표를 던진 정부여당과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 대통령 규탄’, ‘국회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을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