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획정위 선거구 조정안에 “국힘 의견만 반영 수용 못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가 걸린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 노원구·전북 지역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는 1개씩 늘리는 획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전체 253개 지역구 중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을 한 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은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고,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 선거구를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2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 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또 “대구 달서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데 획정위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으로 증감을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 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인천과 부산을 비교하더라도 인천 인구는 300만명 가까운 데 지역구는 13석, 부산은 330만명이 되는데 지역구가 18석으로 민주당이 1석을 줄이자고 한 것도 최소한 대도시 간 형평성, 대표성을 고려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고 부산 의석은 그대로 가져가고 오히려 전북을 줄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획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노원과 강남을 줄이는 것이 인구 대표성,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 또한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이 적은 곳이 경기 안산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순이다”며 “이 기준으론 안산, 노원, 강남, 달서가 포함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기준인데 획정위 발표엔 안산과 노원만 반영하고 강남과 달서를 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정개특위,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재의요구 여부 등 선거구 획정안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