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례적 ‘반대투표율’ 공개에…통일부 “실질적 선거권 보장 아냐”

북한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26일 진행됐다고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 26일 치러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공개하면서 처음 ‘반대투표율’을 공개한 데 대해 통일부는 28일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관영매체의 보도로 반대투표율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이번 선거의 취지를 ‘주권의 인민적 성격 강화’라고 선전해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중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명한 것처럼 보여 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도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에 대해 찬성은 99.91%, 반대는 0.09%였고 시와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찬성은 99.87%, 반대는 0.1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선거에서 반대투표율을 공개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과거 선거에서 ‘찬성투표’를 진행하면서 반대표를 용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은 지난 8월 일부 선거구에 후보자 2명 간 ‘경쟁’을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의 당락을 가리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한 투표장 사진을 보면 찬성표함과 반대표함이 구분돼 있고 투표장의 밀폐성도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공개투표와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찬성, 반대 상자를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놓고 공개투표를 실시한 것인데 이런식의 투표가 자유로운 민주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한 인식 없이 노동신문에 사진을 게재한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이 공개한 이번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99.63%로 지난 2019년 7월 99.8%, 지난 2015년 7월 99.97%에 비해 다소 떨어지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다소 약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에 100%에 가까웠던 투표율이 오히려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서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투표율에 다소 현실성을 부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