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재생 예산 4500억 증액…원전 예산 1814억 깎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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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만에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원),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원), 원전수출보증(250억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302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