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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신속 제정…“논란 종지부 찍을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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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11:17
2023년 11월 17일 11시 17분
입력
2023-11-17 11:16
2023년 11월 1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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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으로 논란 종지부"
"반려동물 서비스 수요 증가…질 높여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을 종식하고 동물 의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밝혔다.
그는 “식용 목적으로 기를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동물 의료 개선 정책을 두고는 “동물복지 정책의 핵심과제”라며 “늘어나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동물 의료의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출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개 식용 논란이 해결되도록 국회와 협의하며 특별법 제정·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하겠다”며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동물 의료 진료비 절감 및 불법·무면허 진료 차단 등 의료 품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19대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며 “지금은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양당은 그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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