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전 모수개혁 논의해달라”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6/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백지로 던져 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 관한 고민을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

주 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 후 연금특위 활동 기한(5월 말)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내년 5월 29일에 끝나고 4월 10일에 총선이 있다”면서 “총선 전에는 특위가 결의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도는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