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소장, 정치적 거래 대상될 수 없어…묻지마 반대 안돼”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3.10.18/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현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결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168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고,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재석 238명 중 찬성 201명의 압도적 표결로 선출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천거한 인물이기도 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종석 후보자는 그 능력과 도덕성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야권은 벌써부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묻지마 반대’ 검증을 예고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몽니로 ‘대법원장 없는 법원’이 초래됐다. 헌법재판소장마저 민주당이 ‘쇼핑’하듯 취사선택한다면,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로지 국익과 국민 편익에 중점을 둔 인사검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