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스-전기료 인상 미뤄 한전-가스公 40조 손실”

감사원 公기관 재무건전성 보고서
“물가-국민부담 이유로 수차례 유보”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 원의 적자·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주요 공기업 16곳에서 늘어난 부채는 121조2000억 원으로 이 중 73%(88조5000억 원)가 공공요금 인상이 안 되는 등 공공요금 관련 이유로 발생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연료비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도 연동돼 인상 및 인하되도록 한 것.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했고 이 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당시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6개 분기 중 4차례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산업부는 2021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기재부가 물가안정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 무산시켰다. 특히 2021년 12월 17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재부 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선 “(전기요금을 억누르면)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기재부는 동결안을 채택했다.

가스요금 역시 같은 이유로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로 인해 한전은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8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