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백한 주권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尹대통령에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로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고 강력히 문제제기 했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 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하며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했다”며 “동해는 동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을 패싱 당했다. 민주당 만이라도 우리 바다와 주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땐 언제고 자녀 유산만 챙기겠다는 인명수심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췄다”며 “정부·여당은 비현실적인 대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입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