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권카르텔 근절해 법치 세우고…교권 존중해 교육현장 정상화”

"미래세대 위해 재정 '건전기조' 정착"
"나눠먹기 R&D 체계 개편…기술 혁신"
"교권 존중하는 게 규칙을 세우는 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미래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또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미래세대’에 방점을 찍으며 지난 1년 동안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다”고 했다.

이권 카르텔, 그 중에서도 건설 카르텔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 기술 분야와 관련해선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를 통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교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다”며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의 여정은 외롭지 않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다”고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