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철근 누락 아파트 TF’ 출범…“부실공사 진상규명 최선”

"근본 원인은 안전불감증과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통해 공정과 상식 맞출 것"

국민의힘은 4일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순살 아파트’ 논란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공공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점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공사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 사고는 세계 4위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설상가상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돼 잠재적 붕괴 위험이 밝혀졌다”며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국내에서는 설계에서부터 철근을 삭제하거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년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이라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 수주를 받아서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볼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 업계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전국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국민의힘도 정부 노력에 발맞춰 오늘 당 차원의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공사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무량판 부실공사 원인에 대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실사일 수도 있고,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인 부실공사일 수도 있다”며 “이런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만일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건설업계의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를 향해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강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을 비롯해 당에서는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이 참석한다.

[서울=뉴시스]